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의문의 죽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9년 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한국의 인권현황과 과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의문사(疑問死)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인 자체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을 말하며, 외부의 요인이 밝혀졌 하여도 그 목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한 죽음이 의문사로 남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죽음에 이를 하등의 이유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망 전에 국가공권력 등의 개입이 역력한 경우에는 그 죽음을 발표된 사인 그대로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료 및 국민들은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하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장과 은폐는 일반인에 의해 자행된 경우보다 국가공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조직적이다.

정치적 의문사의 본질은 국가 테러리즘이다.

의문사는 첫째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발생한다. 다음으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데 있으며, 세 번째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테러리즘에 기인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박종철 치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의문의 죽음이진상 규명되지 않은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혀 버렸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들이계속 발생되고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각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기득권 세력의 사상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지배 권력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해 왔으며, 그 탄압의 본질이 바로 국가 테러리즘인 것이다. 이는 섬멸적인 제국주의 양태와 폭압적인 군사 독재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집단에 대해서나개인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양태는 일제시대 때부터 자행되어 온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전향 제도가 껍질을 바꿔 가며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자행한 고문 기술이 보태졌고 이후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 같은 테러는 국가공권력 외에도 기업이나 사학재단 등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자행되왔다. 즉,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구사대,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간부, 학생회 간부, 노점상, 철거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해온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말이 사회 저변에 만연화되어 있음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암살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일제치하에서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이 일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숭고한 투쟁의 수단으로 암살이 행해졌다면, 해방 이후에는 국가권력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암살을 자행했다. 45년 12월 고하 송진우 선생의 암살, 47년 7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암살, 47년 12월설산 장덕수 선생의 암살, 49년 6월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의문사로 70년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박정권이 장준하 선생을 살해한 뒤 실족사로 은폐시킨 경우가 있다.

고문 과정에서의 발생한 의문의 죽음
 

추모연대에서 집계한 42건의 의문의 죽음들 중 고문 과정에서 의문사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국가공권력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도록 고문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자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 은폐시킨 경우들이다.
박종철 치사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반공법 위반 정치수들에 대한사상 전향 과정에서 고문, 폭력으로 살해당한 뒤 병사 처리한 수많은 장기수들의 경우가 그러하고, 73년에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 80년 보안사에 의해 자행된 임기윤 목사 사건,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81년부터 84년까지 자행한 강제징집 시킨 학생들에 대한 녹화사업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성희, 김두황, 이윤성, 한영현, 최온순, 한희철 사건들과 녹화사업의 공식적인 중단 이후 발생한 사건들, 85년 발생한 민추위 관련 수배자 서울대생 우종원 사건, 86년에 발생한 서울대생 김성수 사건, 인천 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 사건, 89년 조선대 민주조선 편집장 이철규 사건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의문의 죽음들이 있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권력이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는 이들 사건 하나 하나가 갖는 의미가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 천하에 폭로하여 정권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조직적인 범행 뒤 살해 은폐된 의문의 죽음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87년 군대에서 학생 시위 옹호 발언을 하다가 살해 된 이이동 사건, 88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안기부 직원에게 유인되어 거문도 앞바다에서 살해 된 이내창 사건, 속초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으로 재단 측의 끊임없는 협박을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용갑 사건,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으로 안기부의 집요한 전노협 탈퇴 공작 중에 살해된 박창수 사건, 인천 아암도 앞 바다에서 노점을 하다 철거반원 등에의해 살해된 이덕인 사건 등이 있다.
이들 사건들은 테러를 목적으로 폭행을 하다 살해되자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시킨 경우와, 집요한 공작 중에 회유되지 않자 이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살해하고 이를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시킨경우들이다.

번번히 좌절된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정당, 국회, 사법부 등에서 수차례의 노력이 있어 왔다. 그 예로 88년 국회 '제5공화국 권력형비리 특별위원회', 89년 국회 '이철규군 변사사건 국정조사위원회', 93년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조사위원회'와 법원의 '이내창씨 의문사 사건 보도와 관련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사건 재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외에는 다른 어떠한 해결 주체가 서 있지 못한 조건에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상규명을가로막고 이를 저지하는 세력에 의해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그리고 허원근씨의 아버지 허영춘씨(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회장)처럼 유가족 개별차원으로 청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경우에서도 실패했는데 유가족 개별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 어떠하였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없이 처벌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범죄, 학살, 고문 등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지구차원의 처벌에 대한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 처리를 위한 '도쿄 재판'을 시작으로 하여 68년 11월 26일 유엔 총회에서는 '전쟁 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적용)제한의 비 적용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국제법으로써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제한이 없음을 확정하고 그 국제적 적용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의 적절함을 인정하였다. 계속하여 보스니아 전범처벌을 위해 헤이그에 유엔 형사재판소가 세워졌고, 르완다 내전에서의 대량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해 탄자니아에 유엔형사재판소가 세워졌다. 프랑스에서는 드골이 나치 점령하의 비시정권을 부인하고 임시정부를 세워 나치협력자처단과 저항운동의 정당성을 선언한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나치 전범뿐 아니라 자국 내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98년 7월 로마에서 한국을 포함한 120개국이 서명하여 2000년 개설하기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상설적으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처벌하기로 하였다.

최근에는 피노체트가 집권시 자국인들에 가한 고문, 살해 등에 대해 '대량학살, 테러, 고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영국에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영국 경찰이 자국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 타국에서 자국인과 연관 없는 사건으로 피노체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테러 진압을 위한 유럽 협약'에 의해서였다. 이에 대해 면책특권 시비가 일어났지만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을 내려 다른 나라에서 발생된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 위반자를 자국의 법정에 세울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전쟁범죄, 고문, 학살 등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없이 처벌하는 추세로 되어 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의문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 등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위해 특별보고자로 임명된 테오 반 보벤의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명시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해결가능한 의문의 죽음

정치적 의문사에 대한 해결 노력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며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되풀이되는 속성을 가진 역사에서 웬만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인도에 반한 죄인 정치적 의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의문사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 시효의 문제도 아니고, 특검제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이 의지가 있을 때 그 외에 수반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때로는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요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에서 밝혔듯이 가장 먼저, 통치권과 국민들이 진상규명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차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는 그다지 높지 못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둘째로는 과거 정치적 의문사를 자행했던 국가 기관에 대한 수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 법적 장치와 주체를 세워야 한다. 이는 그 동안 민간 차원은 물론이고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실효를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상규명 작업은 또한 번의 시도와좌절로 끝나게되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만을 주게 될 뿐이다.
세째로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숙청 과정에서 보듯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청산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상규명 과정에서는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없이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했다고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과 프랑스의 비국민제도와 같은 사회적 처벌을 하여 다시는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로 정치적 의문사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즉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을 제거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대와 기무사의 민주적인 기관으로의 개편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양심 선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대 인권침해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적었던 것은 이들이 가해자 집단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와, 주변에 자신의죄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여섯째로는 테오 반 보벤의 보고서와 같이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희망, 진실, 정의와 화합을 위하여

평생 나치를 추적해 많은 전범을 재판정에 세운 공로로 98년 유럽 인권상을 수상한 나치 추적자 시몬 비젠탈은 수상 소감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의 없이 평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이나 관용 없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졸지에 당한 일로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체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자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동료들과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 대해 엄청난 불신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승리가 아닌 불의와 거짓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제라도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극과 한을 새 천년까지 안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도래하는 새 천년도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진실이 아닌거짓으로,정의가 아닌 불의로, 화합이 아닌 분열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결단하여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를.

   자료실에 가시면 이 논문의 원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