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중간 점검                  

첩첩산중, 어려움을 뚫고 진상규명의 길로

지난 6월 25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초로 타살로 결정된 사건을 발표했다.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보호감호 결정을 받고 1983년 청송감호소로 이송된 후, 사동 재소자들과 함께 "보호감호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 7∼8명에 의해 고문과 집단폭행을 당해 1983년 3월 22일 사망한 박영두 사건이 그것이다. 그리고 7∼8명의 가해자 중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명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진술로 일관해왔다.

사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을 빼곡히 채운 기자들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질문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양심선언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왜 하지 않는지", "공소시효가 문제라면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한 의미가무엇인지" 등등. 위원회가 출범한 지 8개월 여만에 첫 타살 사건을 밝혀낸 것이다.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가 작년 10월 20일부터 법정시한인 12월 31일까지 접수받은 진정사건은 모두 80건이었다.위원회는 그중 2건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5건에 대한 조사결정을 해 총8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진행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진정인 조사, 자료협조 요청 및 수집, 참고인 선정, 현장답사, 진정인 측 참고인과 순정 참고인 조사를 거쳐 피진정기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83건 중 2001년 6월 30일 현재, 4건(의문사 아님 2건, 타살 결론 1건,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1건)을 종결했다.
위원회는 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제보와 양심선언이 가장 관건이라 판단해 4월 한 달 동안을 제보와 양심선언 유도를 위한 전국일제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범국민적 홍보작업을 진행했고 그 일환으로 4개 종단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산자여 말하라'를 후원하기도 했다.
현재 위원회는 법에 의한 1차 조사기간(6개월)이 만료됐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을 대상으로 각 사건의 조사과정에 대한 중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건조사의 성과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92년 행방불명되었던 노동운동가 박태순이 시흥역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후 행려병자 취급된 것을 밝혔고, 가해자의 양심선언에 의해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암매장 사건이 밝혀졌으며, 고려대생으로 강제징집되었다가 1983년 6월 18일 군에서 의문사한 김두황 동지의 유서가 그의 필적이 아니었음을 밝힌 것 등이 그 예이다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에 첩첩이 쌓인 어려움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먼저 위원회가 조사해온 사건 82건 중 36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나머지 46건도 대부분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이어서, 현장이 부재할 뿐 아니라 현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반 기록조차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중요 참고인들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목격자나 자료들이 없고,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히 은폐·조작된 사건들이며, 그 권력기관이 군사독재시절의 특수비밀기관이나 공안기관들이기에 위원회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53명이라는 조사관의 수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 역시 역부족이라는 것은자명한 사실이다. 1차 조사기간 내에 조사해야할 관련자가 1,200여명에 달하는 데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470명(39%)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위원회의 자료는 이를 반증한다.

한편 그동안 민간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위원회 권한이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7일 민주당 이윤수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공개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가보낸 의문사 확인요청 공문을 받은 정부 관련기관의 '확인불가' 답변 비율이 국정원 38.5%, 기무사 26.7%, 검찰 17.3%, 경찰 10%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조사거부 시 강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조사를 할 때 가해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뿐이다.
또 불출석하는 참고인이나 허위진술을 하는 참고인에 대한 확실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두에 언급한 박영두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드러났다.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 중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2명의 가해자에 대해 위원회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했다. 특별법 상 허위의 자료제출, 실지조사와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나마 있는 과태료 규정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민간단체의 법개정을 위한 노력

이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에 서울역 광장에서 두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것처럼, 유가족들이 또 다시 나서서 서울역 광장에서 양심선언·제보자 찾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법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5월 14일에는 '국회인권정책연구회(대표 이미경의원)' 주최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6월 28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계승연대에서 중요하게 제기했던 위증자 벌칙, 조사권한의 강화, 공소시효의 정지, 양심선언자 보호강화의 문제는 삭제된 채 조사기간 연장(조사기간 연장 시 3개월씩 3회 가능)과 애초 특별법 미비사항이었던 '위원회 해산 이후 제정신청 문제', '과태료 부과권이 위원회에 있도록 하는 것', '보고서 관련 항목 추가'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단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위증자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공소시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진상규명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문사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위원회의 활동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자체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는데 있다고 하면, 직접적인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하는사건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방안으로 최광준 교수(경희대 법대 교수)는 지난 5월 25일에 진행된 '20세기 과거청산과 NGO' 심포지움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직접적인 사인이 입증되지 않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에 기초해 위원회의 주체적인 판단을 해야만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자료를 국민들 앞에 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 및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이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예를 들어 초중등 국사교과서에 싣는 등)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진상규명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국가가 지난 기간 동안 자행한 위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 지나온 우리 역사를 바로 잡으며, 현존하고 있는 폭압기관들이 민주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역할은 너무나 많고 중요하다.
우선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비판이다. 민간단체들은 위원회의 사건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위원회의 활동이 그 본래의 목적과 멀어질 때 이를 바로 잡는데 나서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해기관에 대한 대응이다. 사건이 발표될 때마다 예상되는 가해기관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규탄하고, 그들 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도 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권고사항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도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진술거부자나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가해자들이 사회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양심선언을 하고 진상조사에 협력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화해로 응답해 어두운 시대의 또 다른 피해자인 그들을 보듬어 과거청산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실명을 폭로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가해자들을 심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공소시효의 문제'이다. 이미 서술한 바 있듯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기에 비협조적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공개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는 것외에  구체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 및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반인도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이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의문사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조약에 시급히 가입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제 남은 기간은 8개월

우리가 그동안 친일파 청산문제, 정신대 문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 군부독재정권시기 자행된 고문과 불법적인 법집행 문제,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등의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죄상들을그냥 덮고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불의와 거짓이 횡횡했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숨죽이며 살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길어야 8개월 정도(법개정이 되었으므로)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 스스로 도려내지 못했던 썩은 살들이 이제는 진물러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지금,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이 진정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