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문사 자료 공개 촉구 집회

독재정권 부역자료 보안문서가 왠말이냐! 

의문사 자료 공개하라!

□ 일시 : 2023. 11. 6(월) 오후 2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참여 :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서울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 모임/ 고려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 모임/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공동 신청인단 등 / 각 대학 민주동문회

<결의문>

독재정권 부역자료 보안문서가 왠말이냐! 

의문사 자료 공개하라!

경찰청은 의문사 자료 즉각 공개하라

경찰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수 많은 열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민주인사들 탄압하였으며, 인권 침해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실체조차 밝힐 수 없는 수 많은 의문사를 만들었다. 

과거 경찰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일보고, 동향보고를 통해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들을 감시하고 불법 사찰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가장 일선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다. 동향파악을 통해 파악된 정보는 동료 민주화운동 활동가를 억압하고 또 다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고, 불법 연행, 고문을 통해 정보를 얻기위한 프락치 강요 공작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들은 아직도 경찰청 서고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자료 미제공 비협조는 한국의 의문사가 오랜 기간 진상규명 할 수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2023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한국의 과거청산 조사 특별보고서에는 2020년 의문사진상규명이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UN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20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한 후 24건의 의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의문사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과거 사건 문서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문사 유가족 등은 진화위 조사와 별도로 경찰청에 의문사 관련 자료를 민원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부존재’라는 한결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 관련 자료들이 정보공개 대상 자료와 달리 ‘보안문서’로 취급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경찰의 ‘보안문서’는 일반자료의 ‘대외비’ 자료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보안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경찰청 자료의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불려질 수 없는 자료 명칭이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제라도 보안문서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보안문서로 분류하여 유가족이나 사건 당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의문사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안문서’ 공개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행정 절차이다. 과거 경찰이 확보한 의문사 관련 자료들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경찰청은 보안문서로 분류하여 비공개하고 있는 의문사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2021년 의문사 사건 조사 신청 이후 3년 동안의 진화위 조사기간 동안 의문사 사건 조사는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찾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 표류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5개월 남은 조사기간 동안 의문사는 단 한 건도 진상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찰청은 검, 경 수사권 조정, 국가 공안기구 개편 과정에서 권한과 인력을 보강받았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과거 권력자들의 정권 연장에 이용된 문서 자료를 숨길 것인지 떳떳하게 세상에 공개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인지 선택하라. 경찰청은 보안문서로 분류된 의문사 자료 즉각 공개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2023년 11월 6일

경찰청 의문사 자료 공개 촉구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