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 외면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규탄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12차 집회

□ 일시 : 2023. 10. 31(화) 오후 2시

□ 장소 : 진실화해위원회 앞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 주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참여 :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서울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 모임/ 고려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 모임/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공동 신청인단 등 / 각 대학 민주동문회

<결의문>

진실·화해위원회는 의문사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하고, 

의문사 사건 ‘청문회 조사’를 실시하라! 

한국 사회의 포괄적 과거청산을 목표로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는 22건의 의문사가 신청되어 있다. 의문사는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던,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안기부), 방첩사령부(보안사령부, 기무사), 경찰(치안본부) 등 공안기관이 자행한 폭력에 의한 죽음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다. 

2021년 5월 조사가 시작된 후 의문사 유가족 등은 진화위에 의문사 사건 조사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의문사 조사에 대한 조사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진화위는 이 간담회에서 매번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란 말만 되풀이 했다. 진상규명 위원회로서의 성과도 내야하니 신규 집단 사건부터 먼저 조사하고 이후 남는 인력을 의문사에 집중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인내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의문사에 대한 조사인력 확보는 오리무중이다. ‘선택’과 ‘집중’의 과거사 사건 조사에서 의문사는 맨 뒤전이 되었다. 의문사에 가담한 가해자는 물론 중요 참고인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다. 

각 의문사 사건은 공안기관의 미행과 감시 위협 속에 개인의 비밀과 자유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공안 기구들의 충성심이 이에 부역하다 의문사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들 공안기관들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재까지도 담합을 통해 은폐, 조작, 부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문사 전문 조사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의문사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라.

2023년 9월 UN 인권이사회는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한국의 의문사 진상규명이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진화위에 관계기관 비협조에 대한 조사 방안과 자료 협조를 받기 위한 계획을 요구하였다. 또한, 청문회 조사를 통해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드러내 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진화위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사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요구한다. 의문사는 목격자와 방관자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며 제도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가해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은폐와 부인을 기록으로 남겨라. 

의문사 진상규명이 다시 중단될 수도 있는 모든 책임은 김광동 위원장에게 있다. 반인륜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외부 특별감사를 통해 그나마 진행되던 조사조차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김광동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2기 진화위가 남은 조사기간 동안 의문사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받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장 실행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문사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하라!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조사를 실시하라. 

- 의문사 진상규명에 비협조하는 공안기관의 실체를 밝혀라!

- 김성수·우종원·노진수 의문사 사건을 조속히 조사개시 결정하라!

2023년 10월 31일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12차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