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 외면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규탄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13차 집회

□ 일시 : 2023. 12. 19(화) 오후 2시

□ 장소 : 진실화해위원회 앞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 주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참여 :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서울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 모임/ 고려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 모임/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 / 각 대학 민주동문회

<결의문>

김성수 의문사 사건 각하 결정 및 3년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 회피한

진실·화해위원회를 규탄한다

의문사는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던, 안기부(중앙정보부), 보안사(기무사), 경찰 등 공안기관이 자행한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는 1971년부터 1995년 사이 정치적 억압에 의해 발생한 의문사 24건이 신청되어 있다. 2021년 5월 조사가 시작된 후 정근식 위원장 체제 2년에 이어 현재 김광동 위원장 체제 1년 동안 의문사 조사는 자료 검토 외에 조사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 의문사 유가족 등은 수 차례 위원장 및 조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와 관련 기관들의 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진화위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신규 집단 사건부터 먼저 조사하고 이후 남는 인력을 의문사에 집중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문사는 조사관 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 김광동 위원장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김성수 의문사 사건이 ‘각하’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 각하 결정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존중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성수 의문사 사건 각하 결정 이면에는 조사해 봐야 나올게 없다는 패배의식을 가진 조사 관계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김성수 의문사 사건은 ‘서울의 봄’ 연장을 꿈꾼 전두환 정권이 1987년 재집권을 위해 발악하던 중 발생했다. 1986년 국정연설과 이후 여·야 정당 대표 청와대 초치를 통해 전두환은 “개헌 문제를 89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망발을 하며, 군부정권을 연장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정권 연장에 가장 큰 걸림돌인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공안기관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성수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김성수 사건의 배후로 경찰이나 안기부를 지목했으나 우리는 오늘 망인이 당시 보안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성수는 서울대학교 1학년이었다. 1986년 6월 전화를 받고 외출한 후 부산 앞 바다에서 시멘트 덩이를 매단 채 발견되었다. 당시 김성수는 갈색바지를 입고 외출했으나 발견 당시에는 군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의문사는 가해자와 가해기관 조사가 선행되어야 조사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 권한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진화위법으로 의문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진화위 구성 인사들의 성과주의는 의문사를 등한 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3년 동안 조사 진척을 이룰 수 없게 했다.

지난 3년간의 진화위 조사 활동은 한시적 국가기구로서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 조치를 통해 역사 정의를 실현한다는 설립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만들며, 화해의 대상을 감추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군부 권력 연장을 위한 공안 기구들의 충성심이 의문사를 만들었다. 이들 공안기구들은 현재까지도 담합을 통해 은폐, 조작, 부인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김성수 의문사 사건의 조사개시를 촉구한다. 아울러 진화위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이제라도 전문 조사인력 배치, 사건 관련 공안기관 진술 조사, 청문회 조사 병행을 요구한다. 아울러 의문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든 책임은 김광동 위원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남은 기간 국가의 억압적 통제로 사망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진화위는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화위는 김성수 의문사 사건 각하를 취소하고 즉각 조사를 개시하라!

- 의문사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하라!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조사 실시하라!

- 공안기관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 가해자 및 가해기관 조사 철저히 하라!

- 과거청산 왜곡하는 김광동 위원장 사퇴하라! 

2023년 12월 19일 

13차 진화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