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진실·화해위원회는 의문사 조사 똑바로 하라

한국의 과거사 목록에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미해결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의문사는 권위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정치적인 맥락과 결부되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인이 조작되거나 은폐된 죽음들이다. 권력의 폭력적 억압에 동원된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안기부), 방첩사령부(보안사령부, 기무사), 경찰(치안본부)이 의문사를 만들고 은폐한 주요 기관들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치적 억압에 의한 의문사는 의혹을 제기할수록 억압의 대상이 유가족들로 전환되었다. 의문사 유가족들이 겪은 피해는 단지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협박이나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는 식의 회유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실존적 삶을 뿌리째 박탈당하는 고통을 낳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의문사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의와 타의에 의해 생업을 포기하면서 곤궁과 위험마저 짊어지기도 했다. 또한, 상실감과 죄책감 불안과 공포 절망과 원망 속에서 의문사 유가족들은 결국 병까지 얻어 사망하기도 했다.

1988년 5공청문회 과정에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이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기 진화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건들 대부분은 부모에 이어 형제들이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조사는 2021년 5월 조사가 시작된 후 정근식 위원장 체제 2년에 이어 현재 김광동 위원장 체제 1년 동안 자료 검토 외에 조사 진척이 전혀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 의문사 유가족과 추모단체는 수 차례 위원장 및 조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자 진술조사와 관련 기관들의 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청문회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도 진화위는 의문사 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진화위는 조사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진화위가 의문사 조사를 제대로 하길 바란다.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진화위는 과거청산을 통해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다시 임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의문사와 관련된 공안기구들의 담합과 은폐, 조작, 부인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진화위 설립 목적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진화위는 연장된 조사기간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 조사인력을 배치하고, 사건 관련 공안기관 진술 조사, 청문회 조사를 실시하라.

진화위 조사관들에게도 요구한다. 더 이상 성과주의, 패배주의에 머물지 말고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임무에 맞게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의문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든 책임은 김광동 위원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외면한 김광동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화위는 김성수 의문사 사건 즉각 조사하라!

의문사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하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조사 실시하라!

공안기관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가해자 및 가해기관 조사 철저히 하라!

과거청산 왜곡하고 의문사 진상규명 외면한 김광동 위원장 사퇴하라!

2024년 1월 23일

14차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진실화해위원회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