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22대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주의 역행, 권위적 통치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체제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한국은 지난 20년간 포괄적 과거청산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쟁 시기를 비롯한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정권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행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선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계속된 과거사 왜곡 발언과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폄하 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또한 취임 2년이 되어 가면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위원회 운영은 독선으로 점점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과거사 왜곡 발언은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다. 군인과 경찰이 “전시에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발언은 국제법을 무력하게 만든다. 과거청산을 위해 세계의 40여 개 나라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실화해 기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법적인 처리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자의적 처벌’이 진화위 위원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자신의 호불호로 유족들과 내부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조사 업무를 지연시켜 결정문 채택을 미루고 이미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을 다시 재조사 시키는 등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 비율을 축소하는 공작 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부역혐의’를 덧씌우며, 살인자, 방화범, 암살자 등 70년대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뢰할 수 없는 ‘신원조회’를 증거 삼아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급기야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을 형사고소 하였다. 이미 진상규명 결정한 사건을 ‘몰래 재조사’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민간인학살 유족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핵심인 조사1국장을 국정원 출신 황인수를 특별채용하였다. 이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황인수 국장은 민간 협치 기구인 진화위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 김정은에게 생일편지를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을 막기 위해 자신이 이곳에 왔다며 민간조사관들을 잠재적 사상 불순자들로 낙인찍고 있다. 황인수 조사국장의 행위는 위원장 김광동의 비호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취임 전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강하게 부인했던 위원장 김광동은 취임 2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조직 장악과 진화위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며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한국전쟁 전ㆍ후시기 및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목적을 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를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취임 초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4·3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에서 희생자 유족 등 과거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함을 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진화위에 진상규명 신청한 사건 유족과 피해자들을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자진 사퇴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또한, 2023년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에도 김광동의 파면 또는 파면 건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호소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피해자들 능멸은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김광동, 황인수와 같은 반민주적인 인사를 파면하지 않고 국가기구에 둔다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가치는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진화위의 파행과 위원장 김광동의 역사 왜곡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인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제주4·3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에서 희생자 유족 등에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싶다.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신뢰를 증명하는 것은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파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광동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화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

한국전쟁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전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전국의 피해단체 유족들은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낙선운동과 임명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4월4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