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청산 비협조 및 민간인 사찰 규탄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사과하고 과거청산 협조하라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성공한 후 박정희 군부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한 국가정보기구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중앙정보부가 행한 국가범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정적을 납치, 감금하고, 정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야인사를 조작사건으로 사법 사형시켰으며, 의문사하도록 만들었다. 국민들을 미행, 사찰하는 등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숨 쉴 수 없도록 했다.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만 바꿔 국가범죄를 이어갔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드러난 민간인 사찰이 이를 반증한다.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주지은 씨와 그 후배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더 가진 평범한 시민이고 학생이다.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이 왜 감시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전 정권의 위기 모면을 위한 조작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미행 감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지은 씨는 사찰을 이유로 시민을 도둑 촬영한 국정원 직원 이승재를 몰카 현행범으로 고소 고발하고, 사건 당일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주지은 씨에 대한 출석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이승재에 대한 핸드폰 압수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은 예전의 중정, 안기부의 공작정치과 이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할 때 다른 공안기구가 나서서 축소 은폐해 왔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다르지 않다. 1971년 발생한 김창수 의문사 사건, 1975년 장준하 의문사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기획 실행한 사건이지만 중요 사건 자료들을 국정원이 비공개하면서 아직도 의문사로 남아있다. 1989년 이철규 의문사 사건, 이내창 의문사 사건에도 당시 안기부 직원이 동행까지 했음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국정원은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박창수 의문사 사건 또한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탈퇴 공작 과정에 안기부가 깊이 개입했음이 드러났으나 아직도 의문사로 남아있다. 재일교포 등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비공개로 제대로 된 사건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가범죄 행위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조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국정원의 적극적인 저항과 조사에 대한 의도적 방해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 국정원은 폐쇄된 구조를 가진 국가기관으로 1조 7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거 국가범죄 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출신자들 또한 자신들의 국가범죄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적인 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반인권, 반민주적 국가범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었을 때, 현재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또 다른 국가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심을 조작하기 위한 사건으로 주지은 씨와 그의 대학생 후배들이 활용되지 않고 사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국정원이 향후 이런 사찰과 조작사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거 국가범죄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정원 등 국가폭력 기구의 과거 반인권, 반민주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20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진화위 조사에 가장 비협조적이다. 현재 진화위에는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출신 황인수 씨가 조사1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국전쟁 전ㆍ후시기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부역혐의’를 씌워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집단희생 진실규명을 신청한 유가족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발언도 일삼고 있다. 국정원의 전신인 방첩대(CIC)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가해 집단 중 하나다. 국정원 출신이 조사 주체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국정원 스스로 자신들이 국민에게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국정원은 주지은 씨 등 민간인 사찰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 직원을 단순 몰카범으로 만들어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말라.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국정원 쇄신은 의문사 등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 국가범죄 사건에 대한 전면 자료공개, 국정원 출신 인사의 조사 개입 중단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국정원은 과거청산에 협조하라. 무엇보다 국정원은 스스로 쇄신하라.

<우리의 요구>

-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사과하라!

-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몰카사건’으로 축소 은폐하지 말라!

-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 책임지고 사퇴하라!

- 국정원은 의문사 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라!

- 국정원은 과거청산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쇄신하라!

2024년 4월 16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국가정보원 과거청산 비협조 및 민간인 사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