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반드시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절박한 자세로 죽음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합동추모제에서 추모하는 열사 35분 중 11분의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 이진래 열사는 1981년 11월 7일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82년 1월 2일 의문사 했고,

한희철 열사는 1982년 입대 후 1983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보안사 과천분실에서 조사 받으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부대 복귀 후 12월 11일 의문사 했습니다.

두 분은 1980년대 폭압적인 전두환 정권의 반인권적인 군대 내 녹화사업 과정에서 희생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죽음의 진실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2000년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두 분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조사 당시 기무사)의 비협조로 인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채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열사의 유가족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국의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과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2005년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열사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열사들의 형제분들이 나서셨습니다. 2020년 근 10년 만에 다시 재개된 이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형제분들이 '녹화‧선도공작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직접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유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문사하신 열사들의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말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상규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통해 밝히지 못한 실체적 진실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대에서 사망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필요한 자료가 있는 기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80년대 녹화사업으로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수많은 피해자들, 그들을 조사한 보안사의 확인된 심사장교만 53명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여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보안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각서로 인해 가해자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의 봉인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족쇄를 풀기위한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족쇄가 풀리면 양심의 명령에 따라 진실을 말하려는 가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42년이 지나서야 광주항쟁의 가해자인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이 당시 고통을 겪은 시민에게 사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똑똑히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 경찰국으로 30여 년 전 치안본부가 되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의문사, 그리고 녹화‧선도공작 같은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두운 과거에 진실의 빛을 밝힙시다!

-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반드시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절박한 자세로, 죽음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 국가는 군대에서 사망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기 위해 갖고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내놔라!

- 진실화해위원회는 필요한 자료가 있는 기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보안사 심사장교 등 가해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완화하라!

-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사의 심사장교를 모두 불러 조사하여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혀라!

2022년 9월 20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